경향신문(총 172 건 검색)
- “민간 넘긴다고 좋은 거 아냐”라던 여당, ‘채 상병 사건’은 “경찰이 수사해야”(2024. 05. 01 16:55)
- ...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.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내 수사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과 사망사건 등을 군이...
- 경향신문>사회
- “군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”라는 이종섭···검찰은 ‘기소’ 사례 다수(2024. 03. 26 18:37)
- ... 이 대사가 방해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.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....
- 경향신문>사회
- 이종섭 측 “군에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죄 불성립”…과연 그럴까(2024. 03. 26 21:22)
- ... 이 대사가 방해할 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.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....
- 경향신문>사회
- [이기수 칼럼] 제 발등 찍는 ‘용산’(2024. 03. 19 15:27)
- ... 보고를 안 했다니, 거짓말인가 직무유기인가. 나라 꼴이 가관이다. ‘이예람법’도 길 잃었다.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후 ‘군대 내 사망·성폭력 사건 수사는 민간에 이첩’하기로 한 룰이...
- 경향신문>오피니언
-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,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형 추가(2024. 02. 11 10:14)
- ... 인정받은 고 이예람 중사의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추모소의 지난해 2월12일 모습. /한수빈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 중사(27)가 고인에 대한...
- 경향신문>사회
- “믿을 곳은 국회뿐”…생존병사 어머니 ‘채 상병 사망 사건’ 국조 촉구(2024. 01. 31 14:24)
- ... 일”이라고 했다. 생존장병의 어머니 A씨,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, 고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,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탄원서 발표를 마친 뒤 차례로 ‘탄원의 북’을 쳤다. 군인권센터 관계자는...
- 경향신문>사회
- 고 이예람 중사 ‘2차가해’ 중대장·‘허위보고’ 군검사, 징역 1년 실형(2024. 01. 15 18:07)
- ...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‘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·부실수사’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...
- 경향신문>사회
- 이예람 중사 ‘2차 가해’ 중대장에 징역1년(2024. 01. 15 22:26)
- ... 군검사도 실형 직무유기 전 대대장은 무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...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. 이후 ‘이예람 중사 특검법’이 통과되면서 안미영...
- 경향신문>사회
- [팩트체크]김건희 특검법은 악법?…대체로 틀림(2023. 12. 25 09:39)
- 경향신문>정치
- [팩트 체크] 수사 생중계·야당 특검 추천이 ‘독소조항’? 드루킹·최순실 때 ‘전례’(2023. 12. 25 20:50)
- ... 참여했던 ‘최서원(최순실) 국정농단 특검법’에도 수사 상황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. ‘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’과 ‘드루킹 특검법’ 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.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...
- 경향신문>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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